[대출업무] 채권최고액

 

 


 

 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.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~30% 높게 설정된다. 이는 대출 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채권최고액 (시가경제용어사전, 2010. 11. 대한민국정부)

 

 

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은행에서는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합니다. 이때 은행은 원금뿐만 아니라 경매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연체이자 등을 받기 위해서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10% ~ 130%로 설정하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습니다.

 

<실무적용>
· 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의 을구(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)에서 확인한다.

· 채권최고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.

· 채권최고액은 설정된 시기에 따라 대출금액의 110~130%로 설정되어 있으므로, 채권최고액을 설정비율로 나눠서 감정가를 추정할 수 있다.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통해 LTV와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면 감정가액 추정 가능하다.

ex) 채권최고액이 156,000,000원의 아파트의 대출금액은? 그리고 감정가는?(소액임차보증금 3400만원, LTV 70%)

- 156,000,000 / 120% = 130,000,000원

- x  X 70% - 34,000,000 = 130,000,000dnjs

따라서 감정가액은 x = 234,285,714원이다.

 

* 시기별로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이 다를 수 있다. 최근에는 은행은 보통 110%, 2금융권은 120%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. 대출금은 보통 100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, 채권최고액을 110,120,13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이 대출금액으로 보면 된다.

 

이상으로 채권최고액과 이를 통한 대출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[은행업무]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

 

 


 

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. ,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,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.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%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.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보통이다.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,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주택담보대출비율 (시사상식사전, 박문각)

 

LTV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. 부동산의 가치에 대비해서 대출 가능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, 산정된 가치에 LTV를 적용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. 사례를 들어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.

 

사례1) 담보가치가 3억원으로 감정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. LTV70%가 된다면,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? (방공제 없다는 가정)

 

300,000,000원 X 70% = 210,000,000

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1천만 원입니다.

 

사례2) 담보가치 3억원의 아파트, LTV 40%, 대출가능금액은?(방공제 없다는 가정)

 

300,000,000원 X 40% = 120,000,000

 

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, LTV에 따라서 대출가능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40%가 적용됩니다. LTV는 부동산정책 발표 시에 함께 발표되므로,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후에 담보물에 대한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지금까지 LTV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하지만 LTV만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위의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, 대출가능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(은행에서는 방공제라고 함)하고 대출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. 다음에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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